장애인 고용장려금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부터 지원 혜택까지 총정리

 

장애인 고용, 비용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?
정부의 '장애인 고용장려금'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, 사회적 책임도 실현해보세요!
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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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목차

1.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?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3.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
4. 신청 방법 및 절차
5. 제출 서류 안내
6. 유의사항 및 주의점
7.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
8. 접속 가능한 신청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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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📝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?

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,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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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:

•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민간 3.1%, 공공 3.8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•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

※ 단,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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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💰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

지원 금액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,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:

구분 남성 여성

경증 장애인	35만 원	50만 원
중증 장애인	70만 원	90만 원

※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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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1월 1일 ~ 3월 31일: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
• 4월 1일 ~ 6월 30일: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
• 7월 1일 ~ 9월 30일: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
• 10월 1일 ~ 12월 31일: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
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전자신청: e신고 시스템
2. 우편 또는 방문 접수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

전자신청을 할 경우,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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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📄 제출 서류 안내
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
•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• 장애인근로자 명부
• 장애인 인정서류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증명서 등)
•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•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•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(요구 시 제출)

※ 최초 신청 시에만 장애인 인정서류와 중증장애인 인정서류를 제출하며, 이후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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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⚠️ 유의사항 및 주의점

•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만을 지급합니다. 
• 부정수급 제재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, 부정수급액 환수, 추가징수, 지급 제한, 벌칙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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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🌟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

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:

•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: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, 월 임금액을 지원합니다. 
• 직무 적응 지원금: 장애인이 신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 지원 인력 채용 시,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•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: 중증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의 비용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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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🔗 접속 가능한 신청 링크

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안내: https://www.kead.or.kr/edsysdesc/cntntsPage.do?menuId=MENU0684
• e신고 시스템: https://www.esingo.or.kr
•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: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036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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